한빛銀 국조특위 이견커 난항
국회는 13일 오후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국정조사특위 운영소위 2차 회의를 열어 증인채택 및 국정조사 기간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이 커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광식 전 사직동팀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의원,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민주당 최고위원, 수사 담당검사 등 70~80명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비서실장과 권 최고위원의 증인채택 요구는 절대 수용할수 없으며,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전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이운영씨, 사직동팀 이기남 경정 등 필수 증인만을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측과의 타협안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참고인으로 출두했거나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인사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조사 보고기관 선정과 관련, 여야는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검찰청 등 5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 비서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반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조사기간도 민주당은 예비조사 활동 1주일, 기관보고 및 청문회 20일 등 총 27일 정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요구한 증인이 모두 채택되는 것을 전제로 예비조사 15일 이상, 청문회 10일 이상 등 총 45~60일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소위에서 증인채택 등에 합의가 도출됐으면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5일 국회 본회의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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