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를 감독할 전기위원회와 전력 거래 및 생산량 조절 기능을 맡을 전력거래소의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간 경쟁입찰의 의한 전력거래가 당초 예정된 4월 2일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29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6개 발전자 회사와 전력 거래를 감독할 전기위원회의 직제개편안이 개각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전력거래소 설립이 4월 중순으로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위원회 직제개편안 마련은 정부조직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를 3월초까지 설립, 오는 4월 2일 6개 발전자회사 설립등기를 마치는 동시에 시장가격에 의한 전력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4월 2일 이전에 발족하기 어렵다"며 "입찰에 의한 전력거래를 전기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하는 방안과 당초 예정된 4월 2일부터 실시하고 추후에 위원회로부터 추인을 받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설립은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거래소 설립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력거래소 설립이 늦어진다고 해도 전력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발전회사 분할에 맞춰 1년 전부터 전력거래를 시험 운영중이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