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보혁단체와 네티즌 등 사이에 파병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진보단체들은 `굴종 외교`의 산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반면 보수단체들은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이라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일부 시민과 네트즌들은 파병이 이미 결정된 이상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야 한다며 `실리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19일 “이라크 파병은 안보나 경제문제에 있어 당장 구체적인 실익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군사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라크 유엔결의안이 통과되자 마자 정부가 파병결정을 내린 것은 이미 파병을 기정사실화 해 두고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 받고 결정해야 할 텐데 정부가 미리 파병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 등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낮 12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파병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의 재신임 문제를 파병 결정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박찬성 북핵저지 시민연대 대표는 “정부가 늦게나마 파병결정을 내린 것은 잘 한 일”이라며 “정부는 파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병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자제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실리주의 의견이 많이 나왔다. 회사원 박민성씨(29세)는 “파병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이제 파병이 결정된 이상 더 이상 국론 분열은 없어야 한다”며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서 파병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쉽다`라는 아이디를 쓴 한 네티즌은 “지금까지 파병을 반대했지만 이제 유엔의 결의가 난 이상 싫든 좋든 찬성해야 한다”며 “평화적인 목적으로 국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비전투병을 파병해서 국군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22`란 네티즌은 “미국에 의해 파병을 하게 됐지만 중요한 것은 이라크에 가는 군인들의 안전과 함께 현지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것”이라며 “우리 돈으로 가는 만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 미국과는 다른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