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기금운용 지침 확정 <br>기초노령연금 도입등으로 최대 2兆4,000억 부족<br>차기정부까지 지출 이어져 재정부담 지속 불가피<br>세출 구조조정 한다해도 대선 앞둬 사실상 불가능
별도 재원대책 없인 나라빚만 늘듯
■ 내년 예산·기금운용 지침 확정 기초노령연금 도입등으로 최대 2兆4,000억 부족차기정부까지 지출 이어져 재정부담 지속 불가피세출 구조조정 한다해도 대선 앞둬 사실상 불가능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별도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
나라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처조차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그동안 언론 등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꿈쩍 않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기초노령연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등 신규 재정사업의 성격상 계속적인 지출이 불가피해 두고두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늘어나는 지출 기초노령연금 결정적 요인=기획처는 내년도 총지출액이 253조~256조원으로 올해의 237조1,000억원보다 7~8%가량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면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5%, 경상성장률은 7% 안팎에 이를 것으로 기획처는 예상했다. 이는 올해의 실질성장률 4.5%와 경상성장률 6.6%에 비해 크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획처는 내년에 총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의 차이(0∼1%포인트)로 인해 최대 2조4,000억원가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출할 돈이 모자라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초노령연금법 때문이다. 당장 내년 2조4,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09년 3조2,000억원 ▦2010년 3조5,000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 이중 중앙정부의 부담은 필요 예산의 40~90%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대부분 부담이 정부에 전가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해당 부처의 집계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예산도 기초노령연금 예산에 맞먹는 규모의 재정 부담을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참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비전2030 관련 예산과 제2단계 균형발전계획 시행 역시 내년도 예산안부터 본격 반영된다.
노령연금이나 한미 FTA 관련 예산들은 모두 정부가 최소 2년 전부터 충분한 재정 수요와 재원확보 방안을 조사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 스스로도 봇물 터지듯 발생하는 지출 수요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정된 세입 기반에 당혹해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되풀이되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 대책=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원확보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세출 구조조정'이다. 기존 정부 사업 중 방만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 신규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각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재량적 지출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겠다"며 "특히 사업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비효율적인 사업은 대폭 폐지ㆍ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초대형 국책사업인 '비전2030'을 발표할 때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었다.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작업도 병행 추진된다. 그러나 연말 대통령 선거로 인해 사업 축소는커녕 오히려 정치권의 선심성 사업 남발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상황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재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형태"라며 "특히 정권 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남발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기 정부 재정 부담 불가피=내년 급증하는 재정 수요는 국민의 조세 부담과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국가채무 증가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2010년까지 국가채무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초노령연금 등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경우 2011년에 가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이 시점에서 소요되는 재원들을 조세 부담으로 충당할지 국가채무로 할지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 재정 건전성의 부실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 재정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부 스스로가 재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획기적으로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04/24 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