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발행하는 2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발행시장유동화증권(CBO)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으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올해말까지 1,000여개 중소벤처기업에 지원되는 2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가 기존 2001년 프라이머리 CBO 유치기업의 채권만기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신규기업 심사를 위한 인력과 시간도 촉박해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1년 발행된 1조8,000억원의 프라이머리 CBO는 808개 기업에 지원되었는데 현재 25~30%의 부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창투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는 이들 기업이 만기연장의 일환으로 다시 프라이머리 CBO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실기업의 생명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2001년 프라이머리 CBO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벤처기업협회 등 일부 중소벤처 단체들은 벤처경영 환경악화를 이유로 2001년 프라이머리 CBO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차원에서 기업간 인수합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실기업 솎아내기 정책을 펴면서 중소벤처기업에 2조원 이라는 대규모자금을 직접지원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운영주체인 신용보증기금과 12개 증권사들은 매월 200개, 하루평균 20개나 되는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지난 2001년의 경우에도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촉박하게 업체선정에 나서면서 부실기업들이 대거 포토폴리오에 편입되었고, 이는 결국 기초자산 부실화를 초래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증권사가 매달 200개 기업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이 2, 3차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부실기업들이 대거 편입될 수 있어 자산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