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수노조 도입 100일] 신설 노조 80% 양노총 가입 안해

"정치지향적 상급단체 의존 싫다"<br>근로조건 개선등 실리적 정서 반영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된 후 설립된 노조 10곳 중 8곳은 기존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독립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신규노조 4곳 가운데 1곳은 전체 노조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영향력도 갖췄다. 이는 기존 상급단체 중심의 정치지향적 노동운동에서 탈피해 현장 근로조건 개선 등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복수노조 실시 이후 8월 말까지 두 달간 새로 만들어진 430개 노조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로 설립된 곳이 86.3%인 371개에 달했다. 신규노조 가운데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38개(8.8%), 민주노총 가입 노조는 21개(4.9%)였다. 신규노조 설립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인 7월 초순 하루 평균 27.8개를 기록했으나 8월 초순에는 6.1개로 크게 줄었으며 8월 하순부터는 하루 평균 4개의 노조가 새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노조 430개 중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313개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버스와 택시 등 운송업이 210개(48.9%)로 가장 많았다. 새로 생긴 노조 가운데 노조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곳이 늘고 있다. 노조원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기존 노조의 조합원들을 흡수, 영향력을 강화했음을 의미한다. 7월 초만 해도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신규노조는 5곳 중 1곳(21.0%)에 불과했지만 8월 말에는 4곳 중 1곳(27.2%)꼴로 증가했다. 특히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가운데 노조원 과반수 노조가 많았다.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과반수 노조는 7월 초 32.8%에서 8월 말 51.4%로 늘었다. 이 기간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는 15.4%에서 19.0%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정치지향적 노동운동을 펼쳐온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뒀던 단위사업장에서 신규노조 가입률이 높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실리적 노동운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률은 7월 초 52.7%에서 8월 말 87.7%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교섭 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제도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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