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올 연말까지 지방으로 이전시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명단을 확정해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5년도부터 연간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개발 재원을 배분토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출`을 주제로 제14회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인구 지방역류방안`을 마련했다.
성경륭 위원장은 “그동안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이 수차례 실시됐으나 실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철도청, 중기청등 52개기관에 불과하고 지난 3년동안 지방으로 옮긴 수도권기업도 266개에 불과해 이런 유인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전위는 또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마련해 8월중 관계부처, 지방자치체, 시민단체, 학계등의 의견 수렴 및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낙후지역개발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등에만 쓰이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