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미국 법무부의 카르텔 법집행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1996년 처음으로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157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국내 기업이 지금껏 미국에서 밀약으로 부과받은 벌금은 총 12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처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1조7,000억원이다. 임직원 15명은 기소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다. 일부는 연방 교도소에 갇혔다.
미 정부의 국가별 벌금 부과액을 보면 한국은 일본(13억6,570만달러)에 이어 2위다. 건당 평균 부과액은 2억1,100만달러로 2건 이상 벌금을 부과받은 국가 중 가장 컸다.
벌금 부과액 상위 1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 LG디스플레이는 LCD 담합으로 4억달러, 대한항공과 삼성전자는 화물ㆍ여객 운송료와 D램 담합으로 각각 3억달러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 한국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한다. 미 법무부와 업무협의회도 한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