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제2의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 중인 균형발전 정책 외에 기업이나 학교ㆍ국민들이 서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근원은 결국 수도권 집중에서 나온 것이고 균형발전이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아쉬운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참여정부 정책들의 효과가 오는 2020년 정도 돼야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의 균형발전정책에 머물지 않고 2단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변 실장은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 “특보단 회의 때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그렇게 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도됐는데 잘못 전달된 측면이 크다”며 “종부세ㆍ양도세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변 실장은 최근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 아파트 법안(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과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가급적 연말 내지 내년 초까지는 어떤 방식을 취할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벌(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일괄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재벌들의 경영 관련 정보 범위를 놓고 적지않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차 협상이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그는 “쉽지 않지만 칼을 뽑은 만큼 베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예정대로 내년 3월까지 (한미 FTA를) 타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