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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5년 만에 20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 아래로 낮추기로 했는데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는 셈이다. 공공 부문 기능 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의 부동산 매각 및 경영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39곳의 부채는 올해 말 49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497조6,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한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16%에서 197%로 낮아지고 2016년 191%, 2017년 177%로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0년 170%였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1년 206%로 높아진 뒤 2012∼2013년 230%대까지 치솟았다. 부채비율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부채 관리의 고삐를 죄면서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낮아졌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총부채 규모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전망치는 508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6,000억원 늘어나지만 2017년 507조원, 2018년 508조2,000억원, 2019년 510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39개 공공기관 가운데 빚이 가장 많은 LH의 부채는 지난해 137조9,000억원에서 올해 138조9,000억원으로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부채 규모는 141조9,000억원이 되지만 부채비율은 380%로 지난해(409%)와 올해(388%)보다 떨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핵심자산의 매각과 기능 조정이 전반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H의 부채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한전의 부지 매각 등에 따른 경영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의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경영 효율화 상황을 점검하는 등 부채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공사채 총량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