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상수도관망 공사에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장 폐수를 처리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도 ‘국고보조+민간투자’ 방식으로 올해 첫 시범사업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상수도관망 가운데 교체가 시급한 21년 이상 된 노후관이 20%(2만8,465㎞)나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교체하는 관망이 연간 1,500㎞에 그쳐 BTL 방식의 민자사업 도입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상수도관의 높은 누수율이 식수난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지방비 위주의 현행 사업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BTL 방식이 도입되면 민자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을 설치한 뒤 일정 기간 수도요금과 국고ㆍ지방비 보조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지난 2007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는 누수율이 10％가 되지 않지만 지방의 기초단체 가운데는 누수율이 40％ 이상인 곳이 강원도 태백시 등 17곳(11％)이나 된다.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2.8％에 달해 연간 5,20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들은 땅에 묻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수도관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대구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BOD ℓ당3㎎ 이하)한 물을 7㎞ 떨어진 현풍공단 내 제지업체 2곳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관로 설치 공사를 ‘국고 보조(70%)+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시설관리공사 컨소시엄의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관로공사에 들어가 내년 중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 말까지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80억원가량의 사업비 가운데 70%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관로공사가 끝난 뒤 ㈜세하ㆍ경산제지 등 2개 제지회사가 하루 1만5,000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할 비용은 지금의 톤당 440원(물이용부담금 150원 포함)에서 ‘50원+알파’로 줄어든다. ‘알파’는 민자사업자가 선부담한 사업비의 21%가량을 회수하기 위해 계약기간에 처리 수 이용업체에 추가로 부담시키는 물값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