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 논의과제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경련타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사회협약적 규제개혁으로 각종 덩어리 규제와 성역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대승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소외된 지역의 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협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유연성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면서 재취헙기회 확대와 실업의 공포를 보완하는 사회적 협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국제 비교를 해보니 국가별 규제부담 수준은 해당국의 비정상적 뇌물납부 수준과 비례한다”며 “우리나라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건설을 위한 승인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기업투자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건설승인비용은 1인당 국가총생산(GDP) 대비 123%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건설승인비용의 경우 홍콩은 15.4%, 싱가포르 15.7%, 대만 15.9%, 일본 28.1%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