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폭설에 따른 피해보상 및 복구지원을 위해 이르면 다음주께 강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주 강원 지역 폭설피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지에서 피해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동조사반의 현지실사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이 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지 조사와 심의 등에 보통 10~15일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절차가 빨리 이뤄질 경우 다음주 말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특별재난 지역에는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에 필요한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및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책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