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결국 이렇게 물 건너가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문희상 대표는 26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임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여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 논의의 첫 절차인 상임위 상정조차 막은 것은 야당의 명백한 월권이다.

절차 문제를 넘어 새정치연합이 과연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야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상임위 간사까지 매번 되풀이하는 '사회적 합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정부에서 사회적 협의체라는 허울 탓에 연금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된 사례까지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이해관계자인 공무원 집단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상 개혁 추진을 '사보타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무원을 마치 철밥통이나 지키려는 '욕심쟁이'로 매도한다거나 공무원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도 사실을 호도하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 집단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경제 문제일 뿐이다. 다시 말해 재원조달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자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야당이 제시한 법안 처리 방향과 시점도 역시 모호하다. 강기정 당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이날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편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절대 야당안을 내놓지 않겠다"면서 당내 일부의 내년 4월 법안 처리도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한 새정치연합은 독자적인 안(案)도, 처리계획도 없다는 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표심에 눈치 보기를 계속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