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社 연쇄부도 막자" 신속 대응
정부 협력업체 지원방안
정부가 9일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한 이유는 부도ㆍ청산ㆍ법정관리 대상업체의 협력, 하청업체들이 연쇄부도위기에 내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고 대우차 부도어음을 소지한 업체에 신어음을 발행,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부도, 법정관리 등에 따른 실업문제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지원단내 고용대책반(반장 노동부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주내에 개최,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자금지원대책= 정부는 이번 정리대상기업중 청산ㆍ법정관리 대상기업의 협력업체는 총 3,00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또 대우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 504개를 포함, 총 3,565개로 산업은행은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연쇄부도위기에 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협력업체당 특례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다. 보증기관은 협력업체가 소지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업 발행 어음 한도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하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대우차 등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자금지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즉 정부는 법정관리신청기업의 경우 재산보전관리인의 확인아래 기존 발행어음을 어음할인이 가능한 신어음으로 바꿔주도록 했다. 이 어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신속히 어음할인을 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결국 대우차의 부도어음을 갖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이 부도어음을 신어음으로 바꿔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자일부와 기간연장 등의 불이익은 협력업체들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이 실제 가동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실제 창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될 지도 미지수다.
◇2,3차 협력업체는 지원대상에서 빠져= 이날 정부의 대책은 1차 협력업체와 진성어음에 집중됐다. 조원동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은 "1차 협력업체를 집중 지원해 자금이 자연스럽게 2,3차 협력업체로 흐르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의 자금결제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자금난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융통어음에 대한 대책도 없어 융통어음을 받고 자금을 빌려준 기관이나 개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실업대책=노동부는 임금체불 방지 및 퇴직금 보호, 재취업지원, 실직자 생계지원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기업체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노동청을 통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활용, 실직자에게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실직을 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바로 구직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인력을 보강했다.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인력관리공단과 연계, 재취업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취업 희망자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잉여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해당기간동안 지급하는 임금총액중 50~60%와 훈련비 전액을 180일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실직전 임금의 50%를 91~210일동안 지원하고 실업급여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 재취업을 못하면 70%를 2개월간 연장 지급하기로 했다.
안의식기자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1/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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