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北SOC투자수요 전망과 진출전략'北 신규건설 10년간 최대 72조
앞으로 10년간 북한의 신규 건설시장 규모가 최대 7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마련한 「북한 SOC 투자수요전망과 진출전략」보고서(金俊漢 연구본부장)에 2010년까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한국의 1980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19조7,000억원이 소요되고 한국의 85년수준으로 높이는 데는 44조원, 90년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72조6,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SOC수준을 남한의 80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경우 시설물별로는 발전설비에 2조9,920억원, 도로건설에 5조2,650억원, 철도건설에 3조2,490억원이 예상되고 85년 수준의 경우는 각각 7조3,130억원, 16조8,530억원, 5조5,710억원, 90년 수준으로는 10조4,300억원, 27조3,870억원, 6조96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진출전략과 관련, 金 본부장은 『투자순서상의 시행착오 및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급효과나 효율성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단기적으로는 거점개발전략을 수립, SOC와 제조업이 동반된 패키지 형태로 진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로·철도 등 내륙접근이 가능한 선형 SOC 부문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중장기적 사회 후생적인 SOC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생산 활동과 직결되는 SOC투자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입지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력·도로·철도·통신·항만 등 SOC를 우선 배치함으로써 제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거점개발을 확산해 나가면서 도로 철도 등 내륙접근이 가능한 선형 SOC 부문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되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이 중국 러시아 및 일본을 연계하는 동아시아의 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대륙과 연결되는 철도노선의 조기 연결 방안 등을 강구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그는 『대북 SOC 개발 투자는 미래에 발생할 통일비용을 단계적으로 지불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대북지원 개념이 기존의 물자공여 방식에서 국토종합개발 차원의 남북 공동 SOC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건설기술을 결합하는 경우 상호보완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 지역내 공사 뿐 아니라 제3국에의 공동진출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북 SOC 진출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법·제도적 장치마련, 투자재원의 조달, 협상창구의 일원화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투자보장 협정·이중과세 방지 협정·분쟁조정 협정 등이 공식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투자절차 간소화·담보조건의 완화 및 대출비율의 현실화 등도 해결이 절실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金 본부장은 국내기금 부족과 해외 공적차관을 당장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현재 총 25조5,728억원에 이르는 체신금융사업기금을 북한 투자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7/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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