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3억→2억으로 하향 추진

새누리 세제 개편안

새누리당이 소득세의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약 1,24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증세' 논란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나성린 당 정책위 부의장은 현행 5단계로 구분돼 있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4단계로 줄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6%)부터 4,600만원 이하(15%), 8,800만원 이하(24%), 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 등 총 5단계로 구분돼 있다.

당은 이 과표구간을 5,000만원 이하와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총 4단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 부의장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조세소위 차원에서 소득세법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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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아직 당 차원의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증세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대선을 앞두고 내걸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현행 소득세 구간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어서 나 의원의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당론으로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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