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에 수입신고를 한 뒤 차액을 불법자금으로 조성하는 환치기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관세청은 올들어 3월말 현재 51건, 463억600만원의 환치기 사범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 63억7,800만원보다 7.3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농수산물 밀수대금 또는 관세탈루를 위한 저가신고 차액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지급한 사례는 17건 60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억3,200만원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교역은 중국으로부터 냉장낙지, 냉장꽃게 등 수산물과 대두, 양파 등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수입가격이 54만5,000달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9만9,900달러로 허위신고해 관세 2억5,000만원을 포탈했다.
또 K물류㈜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도라지 및 건고사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해 관세 4,000여만원을 포탈했고 김모씨는 양식 활붕어를 국내에 수입하면서 2억1,000만원을 환치기해 불법지급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일부 무역업자들이 환치기 조직의 유혹에 빠져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지급ㆍ영수함으로써 밀수ㆍ관세탈루 등 불법자금 송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오는 연말까지 불법송금 전문조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박희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