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장학재단에 정부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누적 대출액이 2010년 말 3조7,000억에서 지난해 말에는 1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액은 2010년 2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1,000억원으로 1.8배 증가했고 취업 후 갚는 학자금인 든든학자금은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7배 가량 뛰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는 152만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010년 525만원에서 지난해 704만원으로 34% 늘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10년부터 취업 후 대출금 상환을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제도가 생기면서 대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2009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학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자율이 낮아진 것이 대출액이 늘어나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학자금 대출 규모는 크게 늘어났지만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생 3명 중 1명은 상환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0∼2013년 졸업자 중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26만5,182명이지만 이들 중 상환을 시작한 졸업생은 18만1,121명(68.3%)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학자금 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이 취업난과 청년 채무자를 양산하는 폐단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