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이 부실은행이 갖고 있는 주식매입을 중단함으로써 일본 금융시장이 정상을 회복했음을 반영했다.
BOJ는 21일 은행들의 연쇄도산과 주식시장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002년9월 도입한 ‘상업은행보유주식매입’이라는 긴급조치를 2년만에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OJ의 이번 결정은 그 동안 은행들의 부실채권과 자기자본부족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BOJ의 주식매입 프로그램은 일본 상업은행들의 상호출자지분해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일본 금융당국은 일본 상업은행과 기업간 상호출자가 비정상적인 대출 등으로 이어져 은행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상호출자지분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침체를 거듭하던 당시 은행들이 보유주식을 대거 팔 경우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주식시장의 침체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BOJ는 2조엔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BOJ 관계자는 “주식매입 프로그램은 그 목적을 달성했으며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 달 말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BOJ는 그러나 은행들로부터 사들인 주식에 대해선 증시안정을 위해 당분간 계속 보유한 후 오는 2007년부터 점차시장에 내다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2년 BOJ가 주식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지금까지 닛케이지수가 25% 오르고, 일본 은행들의 상호출자지분비율도 크게 떨어져 일본은행의 조치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주요 은행들의 기본자본 대비 상호출자지분 비율은 당시 133%에서 지난 3월말 71%로 크게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