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FTA피해지원-EU의 구조기금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개방에 따른 이익은 전국민에게 광범위하게 퍼지는 반면 개방으로 야기되는 피해범위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특정 산업이 있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를 적절히 보전해줌으로써 개방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피해 산업이나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생계수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용도로 개발된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TPA 제도와 유럽연합(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이다. 여기서는 유럽의 구조기금에 대해 살펴본다. EU의 구조기금은 EU 공동체의 재정적 수단을 통해 낙후지역에 공동체의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고 EU 내에서 추가적인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EU 공동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기본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1958년의 로마조약에 근거해 그해 유럽사회기금(ESFㆍEuropean Social Fund)을 설립했으며 1964년에는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ㆍ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1975년에는 유럽지역개발기금(ERDFㆍ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1993년에는 수산업 지도를 위한 재정수단기금(FIFG)을 차례로 설립했다. 유럽공동체 통합의 심화 및 확대 과정에서 EU는 구조기금을 3개 투자우선순위 목표에 따라 일정한 원칙하에 배분하고 있다. 우선 ‘목표 1지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EU 공동체 평균의 75% 미만인 지역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며 인구의 타 지역 전출이 계속되고 있는 낙후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 전체 기금의 약 70%가 배분된다. ‘목표 2지역’은 산업 고도화로 점차 사양화되는 지역으로 생산ㆍ고용 등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해당되는데 11.5%의 자금이 지원된다. 목표 2지역에는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 쇠락하는 농촌지역, 어려움에 처한 도시 지역, 수산업에 의존하는 경기침체 지역 등이 포함된다. ‘목표 3지역’은 목표 1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역 중 장기적인 실업이나 산업생산 변화로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지원액은 구조기금의 12% 내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EU는 역내 시장통합에 따른 피해지역, 대외개방에 따른 낙후지역, 그리고 전통적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동안의 운용경험에서 보면 구조기금의 최대 수혜국은 스페인으로 평가되며 이외에 이탈리아ㆍ그리스ㆍ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영국 등이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FTAㆍDDA 등 많은 개방 프로그램의 운용을 앞둔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