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전기요금이 오는 10월부터 15~17% 가량 오를 전망이다.
28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미군과 전력요금 인상에 관한 실무협상을 통해 주한 미군의 전기요금 적용요율을 현재의 산업용에서 평균 판매단가로 바꾸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주한 미군에 적용될 평균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등 6개로 분류된 가격의 평균치이며 이를 현행 요금과 비교할 경우, 미군의 전기요금 인상분은 15~17%로 추산된다.
양측은 연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공공역무분과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매년 5월 전년도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요율표를 수정한 후 1월분청구분부터 요금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아직 미군으로부터 최종 통보가 오지 않았으나 첫 적용은 10월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59원이며 설비, 용량을 감안하고 새로운 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요금수준이 70-80원으로 한국군에게 적용되는 일반용(kWh당105원)보다 20%이상 저렴, 역차별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주한 미군은 지난 80년 유류파동 당시 부담경감을 이유로 광업이나 제조용에 적용되는 산업용 요금을 납부해 왔으며 이후 작년말까지 22년동안 3,492억원의 요금경감 혜택을 누려왔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