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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의 양적완화, 일본의 아베노믹스 같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절실합니다. 경기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감한 통화정책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다시 상승 가도로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한국경제 긴급진단' 좌담회에서 "통화량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낮추는 경기 부양책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부회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반(反)기업 정책, 환율불안과 내수침체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한국 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세계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국내의 '산업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단순하다는 게 문제"라며 "자동차 튜닝과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선호하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부회장도 "최근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제조업의 '신(新) 샌드위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좌담회 사회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를 '끓는 물 속의 개구리'에 비유한 뒤 "2030년이면 성장 엔진이 멈출 것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저성장 기조가 더 굳어지기 전에 내수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에서 나가고 국내 기업 공장은 전부 베트남으로 떠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장기불황에 법인세 인상을 고민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쏟아지는 노사현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통상임금과 사내하도급 판결, 정년연장 등 한꺼번에 등장한 노동 이슈들 때문에 기업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