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카드대란' 가능성 사전에 차단해야

신용카드 회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제2의 카드대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KB카드 분사, 산은금융지주의 카드업 진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등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카드발급과 카드론(신용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카드업계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35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양산과 함께 LG카드의 경영난 등으로 금융불안을 촉발했던 지난 2003년의 카드대란이 재발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카드업계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는 점에서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용카드업계의 과열경쟁은 관련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해 말 경제활동인구 1인당 보유카드 수는 평균 4.59장으로 카드대란 직전의 4.57장보다 많고 1만7,000명으로 줄었던 카드모집인도 5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신용상태에 관계없이 발급하는 '묻지마'식 모집행태 재연과 카드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의등급인 7ㆍ8등급과 위험등급인 9ㆍ10등급 가입자의 지난해 3ㆍ4분기 발급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 27%나 늘어났다. 고금리인 카드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2009년 18조원 수준이던 카드론 총액은 1년 새 30조원 가까이로 늘었다.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과 카드론이 급증하면 그만큼 연체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리가 상승추세여서 카드론의 부실화 우려는 더욱 크다. 카드업계는 카드대란이 기우라는 입장이다. 전업카드사들의 연체율이 1.83%로 2003년의 28.28%와는 큰 차이가 있고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ㆍ카드론 등 현금대출의 비중도 8대2로 카드대란 당시의 6대4에 비해 안정적인 구조여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과열경쟁이 이어질 경우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과당경쟁을 경고한 데 이어 대손충당금 증액, 카드전업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심사에 착수한 것은 카드대란 예방차원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아울러 불법모집에 대한 단속과 제재, 카드론 한도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도 제살깎기식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강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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