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시장개방 확대 촉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외교ㆍ통상 각료들은 지난 15~16일 이틀간 회의를 갖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DDA 특별성명’ 채택에 최종 합의했다. 한국 주도로 탄생한 DDA 특별성명은 18~19일 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PEC 합동각료회의 공동의장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가진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반 장관과 김 본부장은 “성명에는 농업뿐 아니라 주요 DDA 협상 분야에서 ‘과감하고 균형 잡힌 결과물’을 성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DA 특별성명에서는 특히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 시장접근ㆍ국내보조ㆍ수출보조금 등 3대 분야의 고른 진전을 촉구했으며 선진국의 수출보조금을 오는 2010년까지 철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APEC 회원국들의 이 같은 합의는 강력한 수출보조금 정책을 취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6월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한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에 적용할 감축조정계수(coefficients)를 과감한(ambitious) 수준으로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스위스 공식은 각국의 관세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낮추도록 하는 과감한 관세인하 방식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공산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농업 분야에서는 큰 폭의 관세삭감을 의미한다. 이밖에 서비스 부문의 경우 ‘상업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으며 각 협상 분야에서 이룬 시장접근 개선의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규범을 명확히 개선한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본부장은 “회원국간 문구를 놓고 진통이 있었으나, DDA 협상이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한 것이 이번 특별성명을 채택한 밑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성명이 나오자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APEC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며 “APEC 정상들에게 DDA 협상을 진전시키도록 더욱 강력하게 권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DDA 특별성명을 한국이 주도함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 최소화 등 우리 통상정책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