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의 세금관 "모든 투기이익은 세금으로…"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놀랄 만한 발언’을 꺼냈다. 시장 내 모든 투기이익은 세금으로 국민이 나눠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진보 지식층 사이에서는 즉각 “노 대통령은 역시 헨리 조지스트였어!”라는 환호성이 터졌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은 국내의 대표적 ‘헨리 조지스트’인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으로 향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의 발언은 토지 단일세론을 주창한 19세기 미국의 토지 사상가인 헨리 조지의 철학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빈곤의 원인을 토지의 사적 소유에서 찾고 지주계급의 토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것을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당시 이 위원장으로부터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라는 책을 선물받고 조지와 연을 맺었다. 이 위원장은 이 책의 공동저자 중 한 사람이다. 때문에 상당수 사람들은 노 대통령의 세금관(觀)을 알려면 이 위원장을 만나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이 위원장은 일반인에게는 주로 부동산 문제로만 알려져 있지만 ‘공평과세’를 주창하는 그의 이론은 현재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전반에 투영돼 있다. 이 위원장이 첫 조각에서 정책실장에 등용돼 강하게 도입을 주장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는 현 정부 최대 분배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밖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철학 아래 정부 초기 과제로 내세웠던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등 매머드급 세제개혁 방안들이 숨가쁘게 현실로 나타났다. 그의 철학은 우리 세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도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1월 이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2대8 정도인데 선진국은 그 정반대”라며 “취득ㆍ등록세부터 우선 내려주고 양도소득세 인하도 훗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세율인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지만 결국 인하 쪽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는 당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방안에 대해 “장기 과제로 삼고 검토하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불로소득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수가 늘어나면 근로소득세는 낮춰야 한다. 국민 개세 차원에서 근소세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세율은 당연히 낮춰야 한다”며 “보유세수가 늘면 법인세 인하 여력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부가세율이 너무 높다며 부가가치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이어 법인세율ㆍ근소세율ㆍ부가가치세율 등에 대한 조정작업이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