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재정여건이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히는데다 민영화를 위해 매각한 공기업 주식값도 올려받으면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5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예정이었던 2조4,000억원 규모의 국채발행 일정을 하반기로 늦추는 등 재정수지 조정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세입실적은 모두 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조1,000억원보다 14조6,000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국채발행을 제외한 순세입은 30조원으로 전년보다 6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세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5월까지의 예산대비 조세수입 진도율은 37%를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32%보다 5%포인트 높아졌으며, IMF 이전인 95~97년의 평균진도비 35.2%에 비해서도 1.8%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한은 잉여금이나 공기업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도 크게 늘어났다.
한은잉여금은 5월말 현재 3,000억원을 넘어섰으며,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주식도 당초 예상했던 1조2,900억원보다 9,000억원 이상 많은 2조2,000억원에 매각됐다. 여기에 하반기중 매각될 담배인삼공사 주식도 예산에 반영된 주당 1만2,000원보다 두배이상 높은 3만원대에 공매될 가능성이 커 2조원 상당의 추가수입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예산책정 당시 적용했던 기준금리와 경제성장율이 각각 8%와 5%대로 호전된 데다 예상치 못했던 세외수입 증가등에 힘입어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됐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현재 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적자 13조5,000억원도 연내 9조원선 내외로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