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銀 파업] 정부, 장기화될 경우 단계적 감독권 발동
정부는 27일 국민ㆍ주택은행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단계적 감독권'을 발동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언급한 감독권이 발동될 경우 이는 '부분 영업정지→전면 영업정지→자산ㆍ부채 계약이전(P&A)' 등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론 이 같은 감독권 발동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분 영업정지만 단행하더라도 국제 시장에서 한국계 은행들의 신인도가 급락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노조에 대한 압력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그러나 현재와 같은 업무 마비 상태가 지속되면 최소한 첫번째 단계인 부분 영업정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에 대해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파업이 이번주를 넘길 경우 부분 점포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금감위 강권석대변인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지만 최고단계의 조치까지 가는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포괄적 감독권을 언급, 업무를 방해한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비상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