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공무원들이)국정전반에 대해 혁신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부 부처내 횡적 (개혁)연대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찰지휘관 초청 특강 과 오찬에서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초청 특강에서 밝힌 `공무원 조직내 공식, 비공식 개혁 주체조직 구상`에 덧붙여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혁신, 개혁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한국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게 혁신주체에 관한 제 구상”이라면서 “좀 더 대우를 받을 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것이 편가르기라 부를 수 있느냐”며 개혁주체론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혁신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게 돼 있다”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 분위기를 만들고 한참 지나면 좀 더 대우받고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자부심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 이상을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데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혁신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사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는)노사간의 협상을 지켜보자는 것이지 불법행위를 지켜보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노무현 정부는 웬만한 불법행위도 용납해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해 “북핵문제, 한미관계는 안정된 궤도에 들어간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봐서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금융이 안정된 것 같고 투자 소비가 살아가도록 해야한다”며 “내년 이맘 때쯤이면 경기를 가라앉혀야 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와 개인들의 소비촉진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노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 “적절한 시기에 해 나가겠다”며, 임기 중 경찰 수사권 독립 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이미 공약한 문제이며 지금까지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이라고 말해, 임기 중 경찰 수사권 독립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 노 대통령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역량을 국정원의 보조적 역량이 아니라 사회의 기강과 치안이라는 국가의 중추라고 생각한다”며 “사회 안전과 질서를 고려하고 경찰이 그 전보다 한 차원 높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정한 인사를 강조하며 “국민의 정부 초기에는 너희들 호남이 다 해 먹어라 하는 그런 정서가 내부적으로 있었으나,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김대환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