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불안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늦어도 3월 말까지 석유가격 결정구조 및 유통구조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 오는 4월 말까지는 통신요금 인하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석유TF의 핵심은 시장경쟁을 어떻게 촉진하느냐"라며 "시장에서의 기대가 크고 휘발유가격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임 차관은 이어 "통신요금TF 역시 요금인하를 여유 있게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없으므로 4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철금속 가격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알루미늄과 구리 등 5개 비철금속을 최대 2% 할인 가격에 방출하기로 했다. 구리는 2%, 알루미늄ㆍ아연ㆍ납ㆍ니켈 등은 1%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 수요물자의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가격검증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검증 업무는 4월부터 시작되며 가격검증을 받게 될 품목은 독과점 품목과 서민생활 관련 품목,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품목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하는 총 40개 품목과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된 70개 품목이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시한이 다가오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동산시장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임 차관은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강남권에서 시작된 안정 조짐이 시장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셋값과 관련된 매매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현장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3월 말 예정된 DTI 규제의 처리방향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서비스업 협회 등을 통해 요금의 과다인상 자제 협조도 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