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매출액 600대 기업 중 4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들은 현 경제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45.1%)하거나 더 심각하다(31.8%)고 답했다.
경제상황의 회복시기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51.3%로 절반을 넘었으며 ‘내년에나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응답도 21.4%에 달했다.
기업들은 경영상 애로점으로 ‘내수판매 부진’(4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채산성 악화’(18.7%), ‘수출 애로’(13.7%), ‘생산비용 증가’(9.6%) 등의 순이었다.
올 하반기 경영에 영향을 줄 경제 변수로는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국내 경기 침체(43.8%)라고 답해 경기불황 장기화와 이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 변수로는 ‘경제민주화 입법’(29.8%), ‘세무조사 등 기업대상 조사 강화’(28.6%), ‘갑을관계 등 약자에 대한 횡포 논란’(13.8%) 등을 차례로 들었다.
한편 최근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58.1%)일 것이라는 전망이 절반을 넘었다. 경제민주화 입법 중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법안은 1순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21.2%)였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10.6%), ‘유해화학물질 과징금’(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업종 특성에 따른 수직계열화 투자를 막고 신규 계열사 설립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맞춘 적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전경련은 해석했다.
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법안은 ‘60세 정년연장’(24.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19.7%), ‘정리해고 요건 강화’(18.7%) 등의 순이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입법과 기업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자칫 기업들을 과도하게 움츠러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