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당연히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수담임제, 가해학생 강제격리, 교사 및 학교장 책임 강화, 학부모 면담 확대 등이 철저히 시행만 된다면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과 학부모들은 기대 반 회의 반이다. 이번 대책이 각급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효성을 갖게 될지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일진경보제ㆍ복수담임제 같은 것들은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학교마다 다른 정서와 현실ㆍ특성을 이번 대책과 어떻게 조화롭게 접목해 구현해갈지가 관건이다. 이번 대책의 후속책으로서 각급 학교는 '학교생활규칙'을 제정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복귀하면서 밀어붙인 '학생인권조례'와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상황은 혼란스러워진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사후조치 위주여서 사전예방 차원의 배려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교육당국과 각 교육청, 각급 학교는 굳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여러 방안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교사 및 학교장 책임 강화'가 으뜸이라고 본다. 모든 대책은 교권강화에서 그 권위와 실천력이 나온다.
교사 스스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앞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김황식 총리는 담화문에서 "교실마다 일진들이 권력의 탑을 쌓고 왕따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이 몰랐다는 것도, 모른 척했다는 것도, 어느 쪽이든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선생님들이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것이 바로 폭력을 비롯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대책의 핵심이고 근본이다. 새로 도입하는 복수담임제도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간에 갈등과 불화만 일으킬 것이다.
학부모와 사회, 그리고 교육당국이 관심과 성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생활인'으로 전락한 교사들을 '스승'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때 비로소 이번 대책은 살아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