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의 부작용으로 일자리가 있는데도 취업을 기피하는 실직자들의 도덕적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일 「실업대책에서 피해야 할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실업자 개개인이 재취업을 위해 얼마나 성실히 노력했는 지 알수없는 정책당국이 필요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실업자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른바 3D업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실정”이라며 온정.시혜적인 실업대책이 방만히 운용되면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태만히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과정과 사후감독에 있어 고용조정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 지원금의 올바른 사용감독 한계 등 문제로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연구원은 실업자 직업훈련도 단지 훈련수당을 목적으로 교육을 신청하는 등의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일정기간 또는 일정액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 규모를 줄여나가고 ▲고용보험제도는 장기적으로 실업보험의 수혜자격과 지급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며 ▲실직자 직업훈련의 비용중 일부를 훈련희망자에게 부담케함으로써 도덕적해이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