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리만 요란했던 자원외교

작년 해외자원사업 270건 중 17건만 성공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해외광물자원 투자사업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진 270건 가운데 성공한 사업은 17건, 진행 중인 사업은 153건이었으며 실패한 사업이 100건에 달했다. 특히 사전에 충분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사 개발단계에서 생산까지 도달한 사업은 249건 중 단 33건(13.3%)에 불과했다. 주요 실패 원인은 경제성 저조였다. 1977년 이후 지경부에 신고된 해외광물자원 투자사업 419건의 투자액 누계는 85억3,200만달러, 회수액은 36억2,100만달러로 회수율은 42.4%에 그쳤다. 419건 중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215건(77억9,000만달러), 종료신고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중단된 휴광 상태의 사업은 74건(4,700만달러), 종료된 사업은 130건(6억8,000만달러)이었다. 지난해에는 투자액이 26억4,000만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57% 늘어난 반면 추진자금 부족, 사업성 미흡, 매장량 확보 실패 등으로 종료된 사업이 25건으로 전년도(7건)에 비해 급증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 역시 성과가 저조했다. 정부가 성공불융자제도를 통해 지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성공한 사업은 15건에 불과했고 46건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패한 사업에 감면해준 상환금액은 3억3,432만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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