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뒤 부도를 낸 주택건설업체 10개중 6개가 3년 안에 부도를 내는 등 국민주택기금이 부실 건설회사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13일 공개한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회사 가운데 총 466개사가 부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부도업체 수는 충남이 102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충북 74개 ▲전북 64개 ▲경북 61개 ▲전남 52개 ▲강원 43개 ▲경기 32개 ▲경남 29개 등의 순이었다.
이들 부도업체의 60.4%인 281개사는 대출받은 후 3년 안에 부도를 냈으며 특히89개사는 1년 안에 부도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충청지역의 한 건설사는 국민주택기금 16억원을 대출받은 뒤 불과 27일만에 부도를 내 부도지연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도를 낸 주택건설업체들이 아직까지 갚지않은 국민주택기금은 총 1조7천126억원으로, 이들 회사에 대출된 총 2조9천540억원의 5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도업체중 165개사는 30억원 이상, 이중 36개사는 100억원 이상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도업체와 부도액수로 볼때 매년 40여개사가 3천억원대의 부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임대주택건설업체 부도로 전체 32만4천239가구의 임대주택중 22.4%인 7만2천543가구가 약 3천억원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보증금 미회수 가구수는 ▲충남 1만5천771가구 ▲경북 1만920가구 ▲충북 1만460가구 ▲전북 9천817가구 ▲경남 7천540가구 ▲강원 6천767가구 ▲전남 6천702가구 ▲경기 3천892가구 등이다.
김태환 의원은 "부도임대주택을 방치하면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파트 노후화,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은 물론 불법전대로 인해 범법자가 대거 양산되게 된다"면서 "임대주택건설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