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와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가 통합발행된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이나 우체국 예금에서 빌려쓰던 자금을 국고채 발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난 18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표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국고채 발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유통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국고채 공급을 늘려 금리를 안정시키고 정부가 필요한 자금의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표채권인 국고채 시장의 규모를 키워 전체 채권시장을 육성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철휘 재경부 국고국장은 “장기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만기 20년짜리 국채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5년물의 비중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외평채의 국고채 통합 발행과 각종 차입금의 국고채 전환에 따라 지난해말 56조원 수준인 국고채 발행잔액이 크게 늘어나 오는 2007년까지 17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국고채 발행금리가 외평채나 각종 차입금리보다 0.1~0.2%포인트 낮아 연간 1,000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차입금을 국고채로 전환한 뒤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늦어도 4ㆍ4분기부터 국고채와 외평채를 통합발행할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