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0월 18일] 심화되는 美·中간 무역불균형과 파장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무려 2조6,000억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갈수록 커지는 등 글로벌 경제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환율전쟁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ㆍ4분기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조6,480억달러로 세계 2위인 일본보다 1조달러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8월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월간으로 사상 최대치인 28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및 경제불균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위안화 절상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압력수위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 같은 불균형 개선에 대한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환율전쟁도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8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463억5,000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적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 측은 "중국 정부에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 행정부와 의회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 강도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9월 말 현재 중국 외환보유액은 3개월 전에 비해 7.9%나 늘어난 규모이다. 무역수지 흑자 증가와 함께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대거 사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등은 이것을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무역흑자와 외환보유액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미국ㆍ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은 전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절상 압력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세계경제의 안정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주요2개국(G2)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자기이익만 챙기려는 환율전쟁은 피해야 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를 풀기 위한 공조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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