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FTA대책도 '답보상태'

"국내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이 찬밥 신세가 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한ㆍ미 FTA가 타결됐음에도 3년째 발효되지 못함에 따라 국내 FTA 대책도 답보 상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하반기 한ㆍ유럽연합(EU)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년째 FTA 국내대책은 224개 과제 가운데 100개만 달성했을 뿐이다. 특히 국내 FTA 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FTA 국내대책본부장(1급) 자리는 두 달째 공석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FTA 국내대책 진행률은 지난 2월 현재 44.6%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7월 말 34%에서 6개월 동안 11%포인트 올라가는 데 그친 것이다. 지난해 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1조2,000억원으로 당초 1조3,943억원의 예산 가운데 86%만 집행됐다.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른 부문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했지만 FTA 국내대책은 거북이 걸음인 셈이다. 게다가 한ㆍEU FTA가 하반기 발효될 예정이지만 이를 반영한 국내 FTA 보완대책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24개 과제에 변동이 생길 것"이라며 "상반기 안에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FTA 국내대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을 총지휘할 수장은 두 달째 공석이다.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재정부 1급 자리가 공석인 것은 이례적이다. 2월 초 전임 본부장이 재정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자 스스로 퇴임했지만 현재까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 FTA국내대책본부 내에서는 본부장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는 이유가 FTA국내대책이 찬밥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ㆍ미 FTA 협정 발효가 지연되는 상황인데다 현안이 없는 부서인 만큼 인사가 급할 게 없어 등한시하고 있다는 푸념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인사부서는 조만간 후임 본부장이 임명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사부서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의 고충은 이해되는데 청와대 차관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1급 인사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면서 "가능하면 이번주 본부 1급 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