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 경부고속도로 등 SOC 확충 마중물로 활용
정부 관계자, “차관 규모 확대해 공여국 위상 높일 것”
우리나라가 지난 1959년 공공차관을 도입한 후 58년 만에 순(純) 공여국으로 전환된다. 오는 2021년 만기도래하는 미국 농업차관을 내년에 조기에 갚기로 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기준 잔액이 2,870만달러(약 343억원)인 공공차관을 내년까지 모두 갚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16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담아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차관은 정부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빌리는 자금이나 자본재로, 상업차관보다 상환 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은 특성이 있다.
한국은 1959년부터 1999년까지 40년간 공공차관을 들여왔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장충체육관, 노량진수산 수산시장 등 굵직굵직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가 모두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들여온 공공차관으로 지어졌다. 공공차관 잔액은 1982년 18억6,000만달러까지 늘었으나 수출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차츰 차입 규모가 줄었다. 그러다 1999년 터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차입이 증가하면서 1999년 39억1,000만달러까지 불었었다.
올해 말 기준으로 남는 공공차관은 내년 만기인 미국 국제개발처 차관 60만달러와 2021년 만기인 미국 농업 차관 2,810만달러다. 특히 정부가 5년 앞당겨 갚기로 한 미국 농업차관은 1981년 농산물 흉작이 났을 때 들여온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명실상부한 차관 순(純) 공여국이 된다”며 “차관 규모를 확대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