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조 교육감은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초청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교육계, 정치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반고 황폐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개선이 절실한 만큼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고 교육감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신청을 반려하고 현재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법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월권과 권한남용으로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나서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교문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자사고를 넘어선 큰 틀에서의 고교체제 개혁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지방교육 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