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재앙] 국민 불안감은 커지는데… 교육·홍보 예산마저 줄여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미래형이 아닌 '현시대의 공포'로 자리하고 있지만 정부가 뒤늦게 세운 대책들마저도 교육과 홍보 부족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교육ㆍ홍보 예산조차 거꾸로 줄여나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좀처럼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년 발표)'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세부사업까지 안다'고 답한 사람은 10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저출산 대책의 주타깃인 기혼여성의 경우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1%에 달했고 '명칭 정도만 안다'는 답변도 56.4%에 이르렀다. 중고령자(중년과 고령)들의 답변도 비슷했다. 정부 대책을 '전혀 모른다'는 비율이 41.9%, '명칭 정도만 안다'는 응답은 55%에 달했으나 '세부사업까지 잘 안다'는 답변은 3.0%에 그쳤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여파로 결혼과 출산이 동시에 급감하고 있다는 우울한 뉴스가 확산되면서 국민 대부분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발등의 불로 여기고 있다. 보사연의 같은 조사에서 기혼여성과 중고령자 각각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그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85.3%, 88.3%에 달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7월 본지가 창간 특집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당시 국민의 94.7%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별 문제가 아니다'고 응답한 국민은 5.3%에 불과했다. 이는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는데 정부가 있는 대책마저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역시 돈이 없기 때문이다. 2006년 저출산ㆍ고령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해인 2007년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예산 32억원을 반짝 집행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 예산을 줄였다.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홍보예산은 28억원이었으며 올해는 23억원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1960년에서 1980년대 사이 산아억제책이 성공한 것은 각종 슬로건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국민 의식 속에 은연중 스며들었기 때문"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국민의 의식변화가 관건이어서 정부가 교육과 홍보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