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기초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수를 2014년까지 7,0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수백명을 담당하고 있어 복지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복지전달체계는 마치 수돗물이 각 가정마다 잘 전달 되게 하기 위해 놓여 있는 상수도관, 인체로 말하자면 모세혈관과 같다”며 “이 관들이 막히거나 새거나 녹슬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 전달 단계인 각 가정의 수도꼭지가 제대로 작동 되어야 복지 정책이 제대로 필요한 수혜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을 만들어놔도 전달과정이 잘 정비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대책이 될 수도 있다”며 “수혜자들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사무소가 녹슬거나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당 정책위 관계자들과 임채민 총리실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