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으로 파생되는 노동력 부족과 노인 부양비 부담 증가에 대비해 출산장려책을 추진하려는 여성부 등 정부일각의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다.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이시백 회장은 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01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기념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시대 인구정책과 여성인력' 논문을 통해 출산장려책의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회장은 출산율을 끌어올려 유년인구 비율을 높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낮춤으로써 인구 고령화를 지연시킨다 하더라도 노인인구의 절대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떠 안아야 할 노인 복지 비용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출산장려책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적어도 15∼20년 동안 가정과 사회, 국가가 보호해야 할 절대 소비인구이기 때문에 출산장려책은 결국 노인과 유년인구를 국가ㆍ사회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래 생산 활동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의 인구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노동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인구규모 감소가 없을 뿐더러 생산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노동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젊은층 감소로 인한 노동력 수급은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림으로써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정과 직장, 일반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 차별관행을 제거하고 정부주도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직업훈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