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가 D램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상계관세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22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오후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6일께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예비판정을, 상무부는 내년 1월25일께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각각 내리게된다.
또 상무부의 최종판정은 내년 4월10일께 이뤄질 것으로 산자부는 예상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미국측과 양자협의를 갖고 하이닉스반도체에 제공된 신디케이트론과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과 연계된 자금지원 등은 보조금이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조사대상 품목과 기간, 범위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측이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D램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미국내 점유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42억달러의 24%에 해당하는 34억달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상계관세 제소가 이뤄진 D램의 경우 전체 수출 43억달러 가운데 35%인 15억달러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