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액 117조5,429억원에서 최소한 1조원 증액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요구액은 올해 예산(1,2추경 푸함분)보다 0.35%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예산을 이라크 파병 비용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촌지원, SOC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 소요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어서 적자재정이 7년째 이어지는 등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지난 10월초 정기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상황변동으로 새로운 지출증가요인이 발생해 예산증액을 요청하게 됐다”며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증액을 요구한 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규모가 1조원 수준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증액을 요청한 사유로
▲이라크 파병에 따른 경비 2,300억원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해 발행될 3조원 규모의 예상 국채이자지급액 1,200억원
▲한ㆍ칠레 FTA협약 인준후 추가 자금분이라고 설명했다. 한ㆍ칠레간 FTA 체결에 따른 농가지원 자금은 4,000억원~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세입부족액이 3,000억원으로 전체로 약 1조원의 소요가 새로 발생했다고 예산처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예산안 증액과 별도로 각 정당들이 부문별 증액을 추진하고 있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내년 예산규모는 정부의 당초 요구액보다 1조~3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는 늘어난 예산 소요를 전액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으로 재정건전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