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의 경제적 성과는 회원국 정상들이 세계경제 침체 회복을 위한 정책공조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ㆍ투자ㆍ금융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정치적으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기답방 여부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ㆍ유럽 정상들이 김 위원장의 답방과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등 우리의 대북 화해, 협력과정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미국의 이라크 공격여부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회원국 정상들은 반테러 코펜하겐 선언에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유엔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 미국 독주에 대한 아시아ㆍ유럽 연대의 틀을 만들어 냈다.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아시아ㆍ유럽 협력강화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 강화가 세계경제 회복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태스크 포스의 논의주제는 3가지로 ▦아시아와 유럽의 관세자유화, 무역규제 철폐등 무역자유화 ▦아시아~유럽 간의 교역과 투자확대 및 중소기업 활동지원 ▦채권시장 개방, 유로본드와 유사한 아시아본드의 발행 방안 등이다.
태스크 포스는 아시아와 유럽의 전문가 각 5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하고 1년 안에 경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5차 아셈정상회의 (2004년 베트남)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개방과 관련, 폐막식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에서는 "아시아에서의 유로 채권시장의 창설과 유로화 사용과 같은 이슈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정상들은 또 일부 선진국에서 대두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에 우려를 표명하고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성공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 확보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회식 연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 현황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냈다.
김 대통령의 노력은 23일 제1차 정상회의(정치분야 회의)에서 채택된 '한반도평화를 위한 아셈 코펜하겐 정치선언'으로 결실을 맺었다.
회원국 정상들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미대화재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북미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점은 이번 아셈 외교의 주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철의 실크로드 등 경제협력
김 대통령이 철의 실크로드 실현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 참가국 정상들의 호응을 얻은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김 대통령이 철의 실크로드 를 비중 있게 언급한 이유는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공사 착공식과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등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철의 실크로드에 대한 회원국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은 보인다.
김 대통령은 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확대를 위한 회원국들의 공동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정보화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견제
정상들은 폐막식에 채택된 의장성명을 통해 "테러에 대한 대처는 유엔의 주도적 역할 및 유엔 헌장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 미국 주도의 반테러 대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정상들은 ▦반테러 코펜하겐 선언 ▦반테러 아셈 코펜하겐 협력 프로그램 ▦반테러를 위한 아셈 세미나 개최 계획 등을 명시, 테러에 대한 아시아ㆍ유럽권의 주도적인 대처노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