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경기 활성화위해 금리 5%이하로 내려야"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 내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 이자지급 미사용액 발생가능성 ▲ 금리 추가인하 ▲ 정부보유 유가증권 매각 불투명성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정부예산 출연 불가피성 등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 법인세율 인하 ▲ 세수차질 대비책 마련 ▲ 예산산정 방식 정형화 ▲ 경제홍보비 증액 재고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
◆ 민주당
▲강운태 의원=재경부의 경상적 세출예산중 가장 큰 것은 국채와 공적자금 이자다. 이는 정부 세출예산의 9% 수준으로 상당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자상환액을 산정하면서 채권발행액과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관련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없지 않다.
금년 2차 추경 재원이 이자상환예산 미사용액임을 감안할 때 정부제출 예산안대로 갈 경우 내년에도 상당한 이자지급 미사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박병윤 의원=정부가 경기 진정책이 아니라 경기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금리를 5% 이하로 내려야 한다.
글로벌경쟁시대에 전세계가 저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고금리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다.
금리를 5% 이하로 내리면 국민부담도 1조원 이상 줄어든다. 증시활성화는 곧 경제활성화이기 때문에 증시부양을 위해 배당소득세를 내려야한다.
농특세를 없애 증권거래세도 낮추고 거미줄 같은 증권거래 관련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
▲정세균 의원=내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정부보유 유가증권 매각수입을 금년 예산보다 77.4%나 증가한 5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보유 유가증권 매각실적을 보면 99년을 제외하고는 9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50% 수준도 안된다.
특히 작년의 경우 겨우 1.1%밖에 안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매각대금이 5조4,000억원인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한국통신 민영화가 침체된 주식지장에 공급초과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정일 의원=내년 세출예산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올해 예산보다 300억원 증액한 2,300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서민의 전세ㆍ월세난 해소를 위해 지원된 개인 임차자금보증의 대위변제가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예산 출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예산의 보다 많은 확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련 구상권 회수 극대화와 보증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신용위험관리제도의 강화도 긴요하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정부지출이 효율적이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모든 기업에 혜택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법인세율 인하가 더 효과적이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일본ㆍ독일ㆍ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28%는 아시아의 주요경쟁국인 대만(25%)과 홍콩(1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할 경우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박종근 의원=내년 경상성장률 8% 전망을 기초로 짜여진 새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세입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의 명확한 내년 성장률 수정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테러사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란 민간경제연구소ㆍ한국개발연구원(KDI)ㆍ한국은행 등의 전망만 나오고 있어 모두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가 분명한 내년 성장률 수정전망을 내놓고 이에 따른 내년 세수차질에 대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태희 의원=해마다 예산 산정하는 방식이 바뀐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의 경우 올해 세입예산에서는 예상경상성장률을 적용하다가 내년 세입예산에서는 5년 평균 결정세액 증가율을 적용하는 등 자의적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산정 때 적용한 방식대로 내년 예산을 다시 계산하면 내년 예산은1조2,000억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예산산정 방식의 정형화가 필요하다. 또 경상성장률 수정에 따른 요인 및 테러 이후 각종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요인을 반영, 내년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
▲김동욱 의원=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경제홍보예산으로 금년 예산보다 72.3%(8억3,100만원) 증액된 19억8,1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그런데 두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까지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침체기에 경제홍보비를 늘려 도대체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인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부족 때문이 아니다. 일관성이 결여되고 투명하지 못한 정책집행 때문이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