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3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결정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전세난은 상당 부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지 않고 눌러앉아 있기 때문"이라며 "전세 대책과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하기보다는 함께 내놔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DTI 규제와 아파트 거래량 증감, 이에 따른 전세난 해소 및 심화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의미로 매매와 전세를 포함한 종합대책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전세를 매매로 분산시켜 전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장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매매ㆍ전세시장을 더 자세히 점검하고 다른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ㆍ29 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투기지역인 서울 서초ㆍ강남ㆍ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역시 올해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 여부도 DTI 규제완화 연장 여부와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정종환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물가폭등 및 전세난 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