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무선 비대칭규제 강화 3강구도 유도정부는 국내 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을 위해 유ㆍ무선 모든 영역에서 비대칭규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시장의 바람직한 경쟁 유도와 재편을 위해서는 역효과가 나더라도 비대칭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어 "2세대에서도 균형이 맞아야 3강구도를 유도할 수 있다며 오는 7월 이후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도 비대칭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7월 이후에도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점유율 50% 이하 유지 조건을 계속 이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장관은 비대칭규제나 3강구도로의 재편이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소지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LG텔레콤이 10 ㎒의 주파수 밖에 갖지 못한 반면 SK텔레콤은 45㎒, 한국통신은 40 ㎒의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어 이또한 특혜를 받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를 간접 부인했다.
양장관이 이처럼 유ㆍ무선에 대해 비대칭규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망 사업도 포함돼 정보통신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장관은 이어 "동기식 IMT-2000 사업자에게 할당된 20㎒를 LG가 가져가면 3강 구도가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밝혀 현실적으로 LG가 동기식 사업자로 적격임을 시사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의 이동전화 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양장관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9월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장관은 "그러나 SK텔레콤의 경우 17년? 사업을 해왔지만 누적 흑자가 2조원이 조금 넘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계속 적자 상태인데 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요금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요금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기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