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리는 내용의 로드맵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지식경제부ㆍ기획재정부ㆍ녹색성장위원회 등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오는 7월 예정된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시행 여부를 포함한 장기적 전기요금 인상 일정이 명시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에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해 원가 반영률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기요금 원가 반영률은 93.7% 정도다. 로드맵에는 또 2012년까지 대략적인 일정만 잡힌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기요금 합리화 입장을 밝힌 만큼 조만간 부처 간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요금 인상 작업을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녹색성장위 업무보고에서 "주요20개국(G20)에서 에너지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지경부도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 탓에 전력난이 유발됐다며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